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78	발의년월일 : 2021. 05. 18.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주   문

〇 일본 정부는 인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〇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의 처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라

〇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여,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 제안이유

〇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125만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함.

〇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설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음.

〇 원전 오염수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이며, 특히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임.

3. 결의안 : 별 첨

4. 발 송 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국 시·군·구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로 지금도 하루 평균 160톤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수를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며, 지구촌 전체에 미칠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파멸적 행위이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일반적인 물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현 부지에서 오염수를 장기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에도,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일본 자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기필코 철회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 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대한민국과 나아가 세계 인류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태계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의 처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라 !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여,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

2021년 05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